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들 늘었다…4년새 7배↑ [1분뉴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6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 금액은 지난해 274억 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18억 6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은 지난해 4778명으로, 1년 전(2,21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679명)과 비교하면 7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으로, 지난해 회수 불능 금액의 64.8%(178억 400만원), 회수 불능 인원의 72.3%(3,454명)를 차지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부담이 적지만,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말 1.0%에서 3.25%까지 상승하며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으로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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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