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에 각종 노동현안 '사회적 대화' 길 열려 '노란봉투법 거부권' 등 갈등 불씨도 여전
한국노총이 13일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그간 닫혀 있던 노·사·정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부가 이날 추진 방향을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현안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쟁점 현안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고, '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고 있어 노사정이 어떻게 타협의 묘를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 복귀 선언한 한국노총 "노동권 지키기 최선" 이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며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귀 선언은 이날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 직후에 나왔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 간 충분한 대화로 추진하겠다면서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이사장은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제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 복귀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의 사회적 복귀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한국노총이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의 구속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김 사무처장은 지난 3일 보석 석방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동참하겠다고 민주노총보다 앞서 밝혔고, 지난 7일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1999년 이후 줄곧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과거에도 몇 차례 탈퇴 내지 불참과 복귀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불참도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 노동개혁 돌파구 찾을까…'노란봉투법' 등 이견은 여전 한국노총의 복귀로 일단 정부는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필요한 노사정 대화의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령자 계속고용 등 시급한 노동 현안을 연구회 등의 형식으로 논의 중인데,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선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멈춰버린 노사정 대화 탓에 공전하던 논의들도 한국노총의 복귀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각각의 현안에 대한 노사정 견해차는 여전한 데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근로시간 개편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도입 추진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인데, 실제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폐기되면 한국노총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