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장기적으로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전국 많은 국민들 애타게 기다리는 '노후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신다"고 했다.
이어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봐야 이 고통을 안다'면서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 인력을 좀 광범위하게 도입해달라 간청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와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하며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오신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달라.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