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은행, 주담대·예대마진만 의존하면 산업 역동성↓"

중견련·국회 산자위원장 중견기업 정책포럼 개최

"DJ, 기업 생태계 위해 적극 노력"
"상속세 개편 野에서 노력해달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4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견련 제공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4일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한 건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환영사에서 "중견기업 정도면 새로운 자금 수혈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은행이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전당포 기능만 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주담대, 예대마진에 의존하면 산업 역동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 중소기업은 자금이 말라가서 더 성장할 에너지가 없다"며 "정부는 기업의 신용 보강기능을 위한 세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업 생태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띄웠다. 최 회장은 "김 전 대통령은 육성하는 정책을 몸소 만들고 진두해 나갔다"며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됐고, 그동안 전통기업만 생존하던 것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더딘 점은 우려했다. 대한민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 회장은 "이대로가면 대기업은 그럭저럭 갈 수 있지만, 공기업화 될 것이고, 중견기업의 다수는 사모펀드가 주인이 될 것"이라며 "공공성을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게 기업인의 성취감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다음 총선 이후에 적절한 수준까지 낮춰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당), 이원욱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