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경제·공정경제 성과 발표 가능성" 바이든 주도 한국 등 14개국 참여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미국 주도로 출범해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상 결과가 이번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과 환경, 지속 가능한 금융 등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으며 무역에도 진전이 있었으나 완료된 것은 아닌 듯하다"며 무역 분야에 '남아있는 현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필러 가운데 무역 분야(필러1)에서 합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공급망(필러2) 협상은 지난 5월 타결됐다.
이번주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관련한 IPEF 협상의 주요 성과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기를 시사한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IPEF 참여국 정상들은 오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IPEF 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으나 전체 무역 분야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노동 및 환경 기준 개선, 집행 준수 방식에 관해 참여국들간 견해차가 있다면서, 이번에는 청정경제(필러3)·공정경제(필러4) 협상 성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IPEF는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IPEF는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권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있는 무역 조약은 아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국들 사이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아닌 만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 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에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전날 "집행 가능한 노동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무역 협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IPEF에서 무역 분야를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는 IPEF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TPP가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에 반한다며 TPP 탈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