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이번 쇄신 작업이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가 민·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건전성 악화'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사실이 있다.
전국에 1천291개 금고를 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본분 대신 고금리 특판 등을 통한 외형성장 위주로 금고를 관리하다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대규모 인출사태까지 터졌다.
새마을금고 자산규모는 2005년 9월 50조원에서 2020년 7월 2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6월 기준 290조6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외적 성장을 거듭했다. 코로나 사태 후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부동산 침체 등으로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이 상승하자, 새마을금고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했다.
2021년 1.93%였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3월 5.34%를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5.41%까지 치솟았다.
더구나 각종 횡령과 금품 비리 등으로 박차훈 전 중앙회장 등 임직원 42명이 기소되면서 중앙회는 물론 일부 금고의 '경영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혁신자문위가 100여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혁신안은 ▲ 지배구조 혁신 ▲ 감독체계 강화 ▲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로 요약된다.
기존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경영대표 이사를 신설해 중앙회장의 인사·예산 및 업무집행권을 넘기는 게 핵심이다.
경영대표 이사의 대표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19명으로 줄이되, 전문이사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했다.
인사추천위원회 반수 이상을 중앙회나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것도 금고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자체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고자 '리스크관리부문'(CRO)을 신설하고, 부문장을 상무급인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로 지정해 조직과 기능을 확대했다.
혁신자문위는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하기로 했으나, 정리 대상 금고와 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합병 대상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예금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김성렬 혁신자문위원장은 "(합병 대상) 금고 이름이나 수가 나가기 시작하면 고객이나 국민 불안감이 우려된다"며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퇴출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던 행정안전부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은 이번 혁신안에서 빠졌다.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감독권 이관에 앞서 실효성 있는 경영 혁신안을 통해 시장과 국민 신뢰를 먼저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
혁신안과 관련된 법·제도 사항이 이번 주에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다. 새마을금고는 혁신안 이행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