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바이든-시진핑 회담의 관전 포인트

美·中 협상 방향성에 주목해야
전략적 신축성 갖고 변화 대비를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즈음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이 15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대결 일변도로 치닫던 양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은 지난여름부터 가시화했고 양국 외교, 경제, 통상정책 수장 간 연쇄 접촉과 조율 끝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어서 각별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그간 식량안보를 강조해온 중국이 지난주 이례적으로 미국산 대두(콩)를 대량 구매해 때맞춘 ‘유화 제스처’로 읽히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는 이번 정상회담으로부터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긴장이 더 악화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양국이 지난 수년간 펼쳐온 공급망 및 국제질서 재편 노력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 회동이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회담 결과 자체보다는 양측의 협상 의지와 방향성에 주목하고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선 도전을 1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기술 전쟁이 초래한 소비자물가 상승,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기업의 대중국 매출 감소로 지지율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진핑 또한 대미 갈등 후 지속된 외국인 투자 축소, 수출 감소, 청년실업 증가, 소비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와 생산자물가 하락, 부동산 부채 위기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 관계의 본궤도 회복 중요성을 공히 인식하고 일부 유화 조치와 함께 기후변화, 마약거래 단속, 군사연락 재개 등의 대화 지속에 합의만 하더라도 양국 관계의 방향성은 확인된다.

다만, 앞으로 1년간 미국 경제 및 대선 판도 변화나 중국 경제 회복 여부에 따라 협상 분위기는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의 대중국 봉쇄 원칙을 유지하되 중국 고립화가 세계 및 미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지 않도록 현 대결 구도의 정교한 조정(calibration)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여론조사 결과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돼 최종 당선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중국은 트럼프가 또다시 상거래식 통상외교를 펼칠 것에 대비해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보다는 차기 정부와의 ‘큰 거래’를 택할 수도 있다. 트럼프 진영과 정통 경제학계는 바이든 정부가 기술 패권 전략으로 추진한 반도체, 배터리 등 보조금에 기반한 신산업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중국은 반사이익을 계산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6년간 미국과 중국이 각자 취해온 첨단기술 및 원자재 수출 통제 구도의 중기적인 변화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3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바이든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통치 리스크 앞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시진핑에게 협상은 절박하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최근까지 중국과 각을 세워온 호주와 일본이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발 빠르게 대중국 산업 협력 기반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한국은 주목해야 한다. 탈글로벌 추세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에 최선의 시나리오가 글로벌 경제의 복원이라면 제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일 때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는 과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신축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