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배터리와 합작 꼼수…IRA 보조금 도둑질 안돼"

美 맨친 의원, 기준 강화 촉구

사진=REUTERS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사진)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에 우려를 나타내며 강력한 보조금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법 규정을 피해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중국을 비롯한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의 기준을 최대한 강력하게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맨친 의원은 “가장 강력한 FEOC 규정을 제정해야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모로코와 조인트벤처 등의 형태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큰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는 “IRA 보조금은 내수 기업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 등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들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IRA를 입법하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재무부는 아직 최종 세부 규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결정돼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합작 비율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아홉 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