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언석 "파탄 재정 정상화하되 복지예산·취약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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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與간사 "R&D예산, 대학생연구원 인건비·기초과학 신진연구자 지원 등 보완"
"정부발행 온누리상품권, 용처 확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 규모보다 내실 있는 적재적소 사용이 중요하다. 재정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일부 보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학생 연구원 인건비, 기초 과학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등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는.
▲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복지를 확대했고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국민도약 예산'이다.
동시에 2024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1천196조원에 달하는 파탄적 재정을 정상화하고 재정 중심 경제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정상화' 예산이다.
-- 예산안 심사 방향은.
▲ 심사 기본 방향은 '적재적소 예산'이다. 재정 규모보다 내실 있는 적재적소 사용이 중요하므로 재정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또 법률을 준수하는 심사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12월 2일 예산 처리 기한을 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보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 사업별로는 첫째, 교수들이 자기들이 받는 프로젝트 R&D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필요 없다고 자른다고 해서 대학생 연구원들을 위한 인건비를 확충하려 한다.
둘째, 출연연은 기존에 준비금을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데, 개별적 기관 몇 곳이 준비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중요하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지 않을까 싶다.
--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한 입장은. 여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증액 방침인데 맞대응 성격인가.
▲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예산에 자존심을 걸다 보면 피곤해지고 일이 커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코로나19 때 (국비 지원을) 일시적 확대했던 것은 이제 정상화해야 맞다.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고 전국 공통으로 쓸 수 있어 지자체별로 차별 없으니 용처 확대로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줄여 지역사랑상품권이 하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 야당에서 새만금 예산 등 호남 홀대론을 제기한다.
▲ 새만금 이외에 다른 전북 지역의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다.
따라서 전북을 홀대하는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새만금은 잼버리를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가 전북도의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
예컨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 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
그런 기조에서 여당이 '이건 민심 무마용으로 무조건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요구한다.
▲ 야당의 특수활동비 얘기는 요구하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볼모다.
야당이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인질'로 잡지 말아야 한다.
--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 예고 등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가 있다.
▲ 예산은 마지막에 늘 정치 이슈와 연동이 돼 왔다. 가급적 정치 변수와 예산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려는 양당의 지혜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정부발행 온누리상품권, 용처 확대로 지역사랑상품권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재정 규모보다 내실 있는 적재적소 사용이 중요하다. 재정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일부 보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대학생 연구원 인건비, 기초 과학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등의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는.
▲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8.7%에 달할 정도로 복지를 확대했고 특히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 '국민도약 예산'이다.
동시에 2024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 1천196조원에 달하는 파탄적 재정을 정상화하고 재정 중심 경제를 민간·시장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정상화' 예산이다.
-- 예산안 심사 방향은.
▲ 심사 기본 방향은 '적재적소 예산'이다. 재정 규모보다 내실 있는 적재적소 사용이 중요하므로 재정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
또 법률을 준수하는 심사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12월 2일 예산 처리 기한을 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보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 사업별로는 첫째, 교수들이 자기들이 받는 프로젝트 R&D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필요 없다고 자른다고 해서 대학생 연구원들을 위한 인건비를 확충하려 한다.
둘째, 출연연은 기존에 준비금을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데, 개별적 기관 몇 곳이 준비금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있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신진 연구자들이 중요하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찾아 보완하지 않을까 싶다.
--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 대한 입장은. 여당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증액 방침인데 맞대응 성격인가.
▲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예산에 자존심을 걸다 보면 피곤해지고 일이 커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코로나19 때 (국비 지원을) 일시적 확대했던 것은 이제 정상화해야 맞다.
대신 온누리상품권은 중앙 정부에서 발행하고 전국 공통으로 쓸 수 있어 지자체별로 차별 없으니 용처 확대로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줄여 지역사랑상품권이 하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 야당에서 새만금 예산 등 호남 홀대론을 제기한다.
▲ 새만금 이외에 다른 전북 지역의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은 전국 평균 도로·철도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다.
따라서 전북을 홀대하는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새만금은 잼버리를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가 전북도의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
예컨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 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
그런 기조에서 여당이 '이건 민심 무마용으로 무조건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을 요구한다.
▲ 야당의 특수활동비 얘기는 요구하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볼모다.
야당이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을 '인질'로 잡지 말아야 한다.
--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발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 예고 등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우려가 있다.
▲ 예산은 마지막에 늘 정치 이슈와 연동이 돼 왔다. 가급적 정치 변수와 예산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려는 양당의 지혜가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