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해 추진하다가 예산 낭비, 집필진 편향성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던 '서울시의회 30년사'(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법령 위반이 있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이 예산 편성 절차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결국 중단돼 그간 투입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담당 부서인 시의회 사무처에 대해 '주의요구'와 '통보'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 요청이 들어온 데 따라 올해 1월18일부터 6월12일까지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분권 시대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2021년 4월 13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기념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의회사를 발간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위해 2021년 1억7천만원, 2022년 2억3천400만원 등 2년간 총 4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2억8천679만원을 집행한 최종 발간 단계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과도한 집필료 지급, 정치 편향적인 집필자 구성, 표절 의혹 등을 제기되면서 2022년 11월 25일 발간사업을 중단했다.
감사위는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 추진 경위와 예산 편성·집행 과정, 집필료 과다 지급 여부, 표절과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예산 편성·집행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은 시의회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주도한 사업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은 시의회와 역사편찬원에 분할해 편성하고 2022년도 예산은 시의회에 편성했다.
감사위는 같은 사업을 두고 2년간 2개 기관·3개 부서·3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서 각기 편성한 것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예산 단일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예산 편성기관과 집행기관이 다른 경우 예산 집행기관에서 사업 관리와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의회는 주관부서로서의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인쇄만 남은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봤다.
서울시의회사는 원고 집필료, 구술 채록비, 발간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금 등으로 2억8천679만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었다. 감사위는 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기회비용 4억400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의회 최근 3년간 평균 연간 예산의 약 1.2%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