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임시예산안 통과…셧다운 위기 면했다

공화 요구한 지출 삭감 미반영
"단기적 미봉책" 비판도 나와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의 업무중단(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앞서 마련된 임시예산안의 종료 기한을 3일 앞두고서다. 당장 업무 마비는 피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해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사진)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 30일 처리된 임시예산안의 마감 시한인 17일을 사흘 남겨 둔 시점이다.

이번 예산안은 부처별로 예산 소진 시점을 달리했다.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대규모 지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2단계 해법이다. 병무·보훈, 농업·식품, 교통, 주택 및 도시 개발 등 연방정부 업무의 20%를 담당하는 부처는 내년 1월 19일, 나머지 80%를 책임지는 국방, 국무, 노동, 보건·복지 등 부처는 2월 2일까지다.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통제 강화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제외됐다. 공화당에서 주장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상원에서의 심의·처리까지 거쳐야 한다. 상원 지도부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혀 이번주 후반쯤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는 이번 후속 임시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2월 초쯤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최근 피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는 셧다운 문제를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