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가장 생산적 대화"였다지만…돌파구는 없었다 [미·중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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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펜타닐, 군사대화, AI서 중요한 진전"
대만과 수출 통제서 온도 차 보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느 정상회담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으로 진행됐으며 공동 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 장소로 이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 군사 대화 재개, 인공지능(AI) 관련 대화 등을 꼽았다.
그는 "펜타닐 등이 통제없이 미국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마약 대응을 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대화 채널을 복구한 것을 두번째 성과로 들었다.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중국 외교부도 이날 자료를 통해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늘 그래왔듯이 중국의 인권과 남중국해 문제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 합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최대 현안인 대만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시 주석이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밝힌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최우선적으로 여긴 반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약속받는데 집중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부분에서도 양국의 이견이 나타났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