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여라'는 취지로 사실상의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그동안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와 정면 배치되는 물증이 나온 것이다.
16일 연합뉴스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 보고와 경찰 이첩, 이른바 '항명 사태'가 있었던 8월 초 주고받은 메시지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됐다.◇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사령관에 '수사 결론 축소' 지침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지난 8월 1일 낮 12시 6분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고가 7월 30일 오후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들어가 이 장관이 서명한 상태였다.
보고 이틀이 지나 군사보좌관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특히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해달라고 한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사단장 등 상급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도 부하들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라고 답해 수용하지 않았다.
장관 군사보좌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메시지가 오가기 약 2시간 전인 1일 오전 9시 43분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통화가 있었다.박 단장은 "당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외압으로 느꼈다"고 8월말 언론에 폭로했다.
박 보좌관은 당일 오전 10시 28분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김 사령관에게 보냈다.
공무원인 법무관리관의 말이 수사단장에게 먹히지 않자 장관 최측근 현역 군인인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군에서 준장(1성)이 중장(3성)에게 사실상 '지시'로 해석되는 말을 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국방장관과 거의 24시간 동행하고 분신처럼 움직이며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군사보좌관의 언행은 실질적으로 '윗선의 의사'로 여겨진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선이다.
박 보좌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사령관님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없다"며 "기존에 민간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할 때 처리했던 걸 보면 어떤 것은 수사 의뢰하는 것도 있고, 비위사실 통보라고 해서 징계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사령관님에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 군사보좌관, '이첩 미루기' 위한 명분 제시……해병사령관 "고민이 된다" 박 보좌관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날짜를 미루는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시했다.
8월 1일 오전 10시 17분 박 보좌관은 "사령관님! 경찰과 유족 측에 언제쯤 수사 결과를 이첩한다고 했는지요? 조만간 이첩은 어려워보여서요"라고 문의했다.
그러자 김 사령관이 "계획된 것은 내일(8월 2일) 오전 10시입니다.
법무관리관실과 이야기하여 국방부 지침을 받을까요? 조만간 이첩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라고 되묻는다.
경찰 이첩은 7월 30일 장관 보고 이후 8월 2일 있을 예정이었다가 이종섭 장관이 7월 31일 해외 출장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한 상태였다고 한다.
박 보좌관은 메시지에서 "지난번 보고가 중간보고이고, 이첩 전 최종 보고를 해야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7월 30일의 장관 보고를 '중간 보고'라고 해 두고, 이후 별도의 '최종 보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해외 출장을 떠난 장관이 돌아오면 이첩 관련 지침을 받겠다면서 "(이첩을 미룰 경우) 추측성 기사, 외압, 수사 미진 등 보도 예상. 유가족에게도 설명해야 하는데 어려움 있음"이라고 보내 난관을 우려했다.
박정훈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8월 1일 군사보좌관에게 답한대로, 다음날인 8월 2일 오전 8명의 혐의가 적시된 원래 수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인계한다.
국방부는 그날 오후 즉각 경찰에서 자료를 회수해갔다.
박 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된 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돌변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수사에 문제점 미식별' → 수사단장 비난 김 사령관은 군사보좌관과 나눈 대화에선 일관되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사령관은 8월 1일 오후 박 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수사단 수사 결과를 어제와 오늘 다시 확인했는데 문제점 미식별"이라고 썼다.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다른 메시지에서 "경찰 수사에서 혐의자가 추가·제외될 수도 있는데"라며 "분명한 것은 최초 시작 단계에서 군 수사가 부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공정한 수사만이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적인 혐의자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로 가려지는 만큼 군 수사 단계에서는 부실함 없이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거기에 돌아온 박 보좌관의 답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였다.
여기에도 김 사령관은 "나중에 피의자 신분이 안 되었을 때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이후입니다"라고 원칙적으로 답했다.
수사의뢰 대상자 8명 중 경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벗는 인원이 나올 경우 그때 가서 군 내부 징계를 검토하면 된다는 취지다.
장관실 가까이서 날아오는 메시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던 김 사령관은 그러나 외압·항명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8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 기강 문란 사건까지 있었다"며 박 수사단장을 비난했다.
한편 이달 초 단행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자들은 아무도 징계나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지 않았다.
박 보좌관은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소장을 유지한 채 정책연수를 갔고, 김계환 사령관은 유임됐다.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