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美방산물자 우선 공급'으로 결속 강화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무기체계를 비롯한 국방 자원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에 17일 최종 서명했다.

이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에서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SOS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올 3월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 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이다. 상대국이 요청하면 계약 물품을 우선 납품하게 된다. 미국은 앞서 15개국과 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는 16번째로 약정을 맺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속 공급 대상에는 무기체계와 부품, 물자, 소프트웨어 등 포괄적 의미의 국방 자원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번 한·미 SOSA 체결로 한국이 미국산 방산 물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게 돼 국내 무기체계 적기 전력화와 가동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엄 청장은 “안정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산 구매 우선 정책(바이 아메리칸)’의 미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을 피할 수 있어 한국 방산업체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