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막자, 횡재세 걷자"…제도 뒤엎는 여야

"시장왜곡 등 본질적 문제 외면"

사진=한경DB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해 ‘주식시장 손보기’에 나서자, 야당은 ‘기업 팔 비틀기’로 지지자 환심 사기에 돌입했다. 공통점은 선거가 다가오자 또 각종 제도와 법안 뜯어고치기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 왜곡, 기업 투자 감소, 소비자 피해 등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00만 ‘동학개미’의 표심을 노려 주식시장 부양에 나섰다. 당정은 이달 들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개미 투자자가 많은 2030세대와 수도권·화이트칼라 계층을 끌어오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여당이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려면 경제지표인 주가지수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데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특히 공매도 금지로 한국 시장에 신뢰를 잃은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개인투자자도 시장 가격 왜곡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의 장기적 폐해는 ‘재난지원금 뿌리기’에 못지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경제 이슈를 선점하자 은행 등 금융회사에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민간 금융회사의 이익을 국가가 법으로 거둬들이는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기업 때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강준현 의원 등은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현행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띄웠다. 당은 일부 의원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편을 가르는 법안에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설지연/원종환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