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韓보다 낮은 곳은 리투아니아뿐"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연금개혁 안하면 50년 뒤엔
나랏빚 GDP 2배 될 것"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앞으로 한국보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뿐일 것”이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50여 년 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IMF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0%로, OECD 35개국 공적연금 보험료율 평균(18.0%)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탈리아(33.0%), 프랑스(27.8%), 일본(18.3%) 등 주요 선진국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보험료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멕시코(6.3%)와 리투아니아(8.7%) 두 곳뿐이다. 하지만 OECD는 “멕시코는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IMF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고 퇴직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미 낮은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과의 통합도 제안했다. 별도의 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건 형평성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IMF는 한국이 개혁 없이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75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2020년 대비 약 200%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50년 이상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한 결과다.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은 “(보고서에 언급한)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정부 부채만을 포함한다”며 “전망에는 법제화한 연금 개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정된 대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다.

IMF는 한국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 비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퇴직 연령 연장 등 세 가지 수단을 모두 결합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세민/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