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도 포기한 '28㎓ 주파수' 누가 가져갈까 [정지은의 산업노트]

정부, 내달 19일까지 사업자 모집

통신 3사, 망 비용 부담에 반납
재할당도 실패 땐 ICT기금 축소
"가격 낮추고·정책 금융 등 지원"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신청이 20일 시작됐다. 업계에선 신규 사업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 3사가 사업권을 반납했을 만큼 시장성이 없어서다. 막대한 자금을 꾸준히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신규 사업자에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8㎓ 주파수 할당 사업자를 모집한다. 28㎓ 주파수는 흔히 5G에 쓰이는 3.5㎓ 주파수보다 쓸 수 있는 대역폭이 넓다. 속도가 빠르고 처리 용량이 크다. 대신 전파 도달 거리가 짧아 스마트공장 등 특정 구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할당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018년 할당받았다가 반납한 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통신 3사 모두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를 충족하지 못해 할당이 취소됐다. 국내엔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통신 3사엔 애물단지였다는 후문이다. 장비 대당 가격이 2500만~3000만원으로 투자 대비 수익도 나오지 않는다고 통신사들은 전했다. 이번 할당에 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재할당 실패’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축소로 직결돼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ICT 분야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2조6324억원으로 올해(3조435억원)보다 13.5% 줄었다. 기금 주요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올해(1조7863억원) 대비 48.8% 감소한 9152억원에 그친 여파다. 이번 재할당이 무산되면 5년간 ICT 분야 기금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네트워크 강국’이라는 위상에도 치명상일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총 24개국이 포함된 ‘5G 고주파 대역 공급 완료 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흥행을 위해 참여 사업자를 ‘제4통신사’로 밀어준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 가격도 742억원으로, 2018년 책정 때보다 65% 낮췄다. 망 구축 의무 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이고,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해외 시장에선 5G 28㎓ 주파수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번 할당에 실패하면 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는 서비스와 장비산업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을 ‘고주파 지구’로 조성하고 실험하는 등의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