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정찰위성 쏘면 필요한 조치"…군사합의 정지 시사

"北 정찰위성은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NSC,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비 점검

사진=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조짐과 관련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우리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도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해석된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항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항은 계획돼 있던 것으로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도 "다만,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출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국방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위성 발사 예상 시점은) 11월 말쯤이라고 했다. 이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엔진 시험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후 일주일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20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