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배제…국민들만 피해 본다

마비됐던 국가 행정전산망이 어제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정부는 사흘간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댔다. 보안의 기본인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없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질타하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를 못 한 국민 혼란은 두말할 필요 없다. 주무 장관이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는 와중에 벌어져 국제 망신까지 샀다.

공공 전산망 먹통 사태는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마비와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의 작동 오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시스템 관리 미비와 노후 시스템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면피에 그쳐선 안 된다.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주요 공공 전산망 전체의 안전대책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등 구조적 문제까지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막아왔다.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를 확대하고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경험과 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대거 공공 정보 사업에 뛰어들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위기 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올 행정시스템과 나이스 등 올 들어 장애가 발생한 공공 전산망 모두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정부는 ‘신기술 활용’ 등에 한해 중소·중견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정부의 예산 후려치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대기업에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 탓이다.

국가 전산망 위기는 국민 피해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테러도 급증하는 추세다. 탄탄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디지털 정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빈틈없는 보안과 중단 없는 운영 시스템을 위해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에는 경쟁 제한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