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도 달갑지 않은 '검정고무신 방지법'…무슨 내용 담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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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콘텐츠 버전
공정거래법·방통위 법률과 중복 ‘과잉’
공정거래법·방통위 법률과 중복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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