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조금 규제 완화' 반년 더 연장…겨울 난방비 재급등 대비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겨울철 에너지 가격 재급등 가능성 등에 대비해 산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조처를 반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각 회원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연말로 예정됐던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종료 시점을 내년 6월로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 가격이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경우 필요한 기업에 에너지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TCTF는 작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무역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국가보조금 규제 완화 제도다.

원칙적으로 27개 회원국이 자국 내 산업계에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EU의 엄격한 승인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EU 심사 없이 각국이 기업에 에너지 추가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가스 및 전기료가 안정세를 되찾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추가적인 '지정학적 긴장' 여파로 에너지 시장이 아직 취약하다고 연장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에 따른 불확실성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분쟁 확대에 따른 중동 산유국발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최근 발간한 '2023 가을 경제전망'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석유 공급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공급 차질로 잠재적으로 중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