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임 도정 때 쓸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 자체사업을 추진한 탓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2018∼2021년 사이 도의 예산운영 문제점을 확인하는 채무 증가 관련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커져 특정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일부 빚을 갚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 등을 내부 차입해 채무 규모가 커졌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 감사위는 특정감사 대상 기간 도가 가용재원(도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남형 3대 뉴딜' 등 자체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한도액(8천620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장기적인 세수 요인을 분석해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한 뒤 채무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권고했다.
다만, 채무가 증가한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의 정책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공무원에게 인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감사위는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