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23일 부산 구치소와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부산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부산 강서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강서구 시의원·구의원들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위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부산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적·제도적 효력이 없어 그 이상의 실현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처음부터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현실성 없는 과업을 위해 지역주민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속도전을 방불케 하듯 밀어붙였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지역갈등과 낭비된 예산뿐"이라며 "교정시설 입지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인 강서구"라고 강조했다.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는 교정시설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해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강서구 입장은 지역 정치권에서 발표한 내용과 큰틀에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발표했을 당시 "아무 권한이 없는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고 주장해왔다.
당시 김 구청장은 "건축협의(허가)는 강서구에 있고 이는 강서구 동의 없이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는 그간 두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부산시가 광역 행정 차원에서 접근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입지선정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