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삭감·방폐장 특별법 몽니…민주당의 탈원전 시즌2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안정적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탈원전 몰이로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를 뒤틀고 원전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았던 민주당이 ‘탈원전 시즌2’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탈원전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1년째 끌어온 특별법 처리가 또 무산된 게 그 방증이다.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 종료, 21대 국회 잔여 임기 등을 감안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법은 원전 가동 때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할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 및 지역 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쟁점은 시설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에 맞는 수준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시설을 지을 경우 정부가 밝힌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촉박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부터 원전 내 수조(습식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보관하고 있다. 그대로 두면 2030년부터 저장시설이 포화하고,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완공까지 37년이 걸리는 영구 방폐장에 앞서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시간도 빠듯하다. 설계와 인허가, 건설 등에 7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가 특별법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탈원전으로 내달렸던 주요국들은 속속 원전 친화적으로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 원전 보유국 중 방폐장 건설 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스페인뿐이다. 탈원전의 미몽(迷夢)에서 빨리 깨어날수록 모두에게 이롭다. 민주당은 향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