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제조업 전기료 97% 깎아줘…日, 법인세 감면 확대

주요국 앞다퉈 기업 지원

영국 이외에 세계 각국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도입을 시작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면서다.

독일 정부는 이달 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97%가량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4년간 320억유로(약 45조원) 규모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성장기회법을 도입했다. 역성장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기업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다. 프랑스는 2019년 기준 34.4%이던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8%로 끌어내렸다.

일본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부문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자국 내 생산임금 인상률이 높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미국이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를 해주자 고려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으로 구성된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세계 143개국이 참여 중으로 연결재무제표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에 세금을 내면 차액만큼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덜 내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다.

각국은 법제화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 조세 개혁안을 채택했다.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았던 스위스는 지난 6월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1%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12.5%의 낮은 법인세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온 아일랜드도 최저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15%로 올린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