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필리핀 이모님' 안착 비결?…"내국인 급여에 육아부담 無"

최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외국인 일손을 빌려 맞벌이 가정의 가사와 육아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도 연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서울에 시범 도입하겠단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출퇴근형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에선 높은 비용 부담에도 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도입을 앞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전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파소나 그룹.

이 회사는 일본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인재파견업체 중 한 곳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돌봄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일본은 지난 2017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입주형인 싱가포르, 홍콩과 달리 출퇴근하면서 가정에서 일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택했습니다.

파소나에 고용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요리·세탁·청소 등 가사만을 전담하면서도 기숙사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월 2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75만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받는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주로 세대 소득 1천만엔(8,74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이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비용 부담에도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신뢰도가 높아지며 그 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파소나에서 고용 중인 필리핀 가사근로자는 현재 55명인데, 내년 3월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후미코 타무라 / 파소나 그룹 이사 : 다른 나라의 가사근로자 서비스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단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재정상황에 맞게) 주 1회 또는 월 1회로 이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연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일본과는 달리 집안일 뿐만 아니라 육아도 맡길 예정인데,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연내 도입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근본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조혁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선 가사관리에 아이돌봄까지 맡기고 싶어하는데 최저임금만 준다면 외국인, 내국인 문제가 아니라 일할 사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원점 재검토가 맞다고 보고, 공적 돌봄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대행 서비스를 시작한 이곳 일본에선 맞벌이 가정이 늘며 관련 시장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과의 임금차별을 없애 비용부담이 커지고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