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 등 합동 간담회 "연구인력 해외 유출 가속…과학 경쟁력 저하할 것" 경고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대학원생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이미 대학원생들의 처우와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대학원 총학생회,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전국과학기술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육과학관에서 'R＆D 예산삭감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학계 R＆D 카르텔을 언급하며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2023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뤄진 졸속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R＆D 예산 삭감이 대학원생의 처우를 더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인재 양성과 경제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장에서 일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예린 서울대 대학원 R＆D TF팀장은 "정부에서 어떤 과제를 얼마나 삭감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지 모르니 연구실 단위에서는 최악을 가정해 미리 대비하자는 분위기"라며 "인건비 삭감 피해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9월부터 인건비 30％를 삭감한 기초과학분야 연구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비 삭감에 대비해 테크니션이나 행정원을 해고하는 사례, 연구비가 없어서 설비 사용이 한 달간 중지된 사례 등이 있다"며 "연구 환경이 열악해지고 연구 비효율이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진 연구자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과학인재 고갈과 과학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으로 현장 상황을 전한 대학원생들은 "R＆D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됐다면 감독을 강화해야지 삭감하는 건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것", "연구실에서 시약과 키트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예산 부족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개발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 등의 의견을 냈다.
이들은 R＆D 예산 삭감 재고, 예산 삭감 시에도 학생 인건비 보장, 인건비를 포함한 학생 연구원 정보 투명 공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