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실시…'복원 우선순위' 수립 외래생물 실태조사 강화·제거사업 확대해 '침입외래종' 대응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초안…"다음 달까지 최종안 확정"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생물종·유전자·생태계 다양성) 감소는 '쌍둥이 위기'로 불린다.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는 다시 기후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그린다.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종은 사라지고 짙어진 온실가스를 흡수한 바다는 산성화한다.
죽어가는 땅과 숲, 바다와 갯벌은 머금고 있던 온실가스를 내뱉는다. 쌍둥이이지만, 기후변화와 비교하면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017년 267종에서 작년 282종으로 늘어나고, 산림 면적이 2018년 6만158㎢에서 올해 5만9천333㎢로 1.4% 감소했지만 말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20∼26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천500명에게 물은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인지도는 75.2%, 생물다양성협약(CBD) 인지도는 46.7%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열리지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된다.
그러나 기후변화만큼이나 생물다양성 감소는 인간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바뀐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생물종이 서식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으며, 깨끗한 식수와 공기 등 생태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만들고 황폐해진 서식지를 30% 이상 복원한다는 등 23개 실천 목표를 담은 GBF를 한국 현실에 맞게 고쳐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을 수립했다.
지난 23일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전략 초안을 보면 GBF에 제시된 23개 실천 목표가 21개로 압축됐다.
'토착 원주민이 생물종을 관습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9번 실천 목표를 '농업·임업·수산업·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는 9번 실천 목표에 포함시켰다.
또 여성·어린이·청소년·장애인·토착 원주민 등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인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22번·23번 실천 목표를 하나로 합쳤다.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 생물다양성 고려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제시됐다.
'한국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KDPA)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 육상보호지역은 1만7천351㎢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84㎢)의 17.3%, 해양보호지역은 7천968㎢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관할 해역 면적(37만4천936㎢)의 2.1%다.
또 2030년까지 서식지 30% 이상을 복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전국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미국가재·붉은불개미·붉은귀거북·블루길(파랑볼우럭)·큰입배스 등으로 대표되는 침입외래종을 2030년까지 50% 이하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실천 목표도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외래생물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외래생물 제거사업도 확대해 외래종 정착·확산 초기에 관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래종은 국제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외래종은 2009년 894종에서 2021년 2천653종으로 연평균 16%씩 증가해왔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 한 해 동안 외래침입종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4천230억달러(약 552조4천만원)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안을 만들기까지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청소년·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다음 달까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자문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