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달 회의에서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판사 대표들은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 요청도 할 계획이다.
일단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대표들은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질의, 청문회를 지원했던 법원 내 인적 조직에 관한 질의도 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인사패턴 변화 관련 질의 등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