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바꾸기에 리모델링 대혼란"…허훈 서울시의원, 대안마련 촉구

법제처, 필로티도 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
기존과 달라진 기준에 안전기준 등 대폭 강화

허훈 "비용 리스크 등 조합이 떠안아" 가이드라인 촉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2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직증축 관련 유권해석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간담회는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애로사항과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리모델링 단지들은 수직증축과 관련된 법 유권해석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것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본다는 지침을 정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안전성 기준 등 규제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사업 비용 상승, 사업 지연 등 현장에서 과도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대안을 촉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들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증축된 단지들이다. 현재의 종세분화 이전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쉽지 않다. 한 실장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얼마나 어떻게 완화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중이고, 내부적으로는 현행 용적률 이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를 마치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한 상태”라며 “법령 해석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상승 리스크와 매몰 비용까지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조정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조합장, 서정태 자양우성1차 조합장 등 10개 단지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참석해 대안을 촉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