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눈높이' 2조 채우려…은행, 상생금융 대상 확대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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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
연체이자 감면으로 가닥
일률적 감면은 도덕적 해이 불러
성실하게 빚갚은 차주 '역차별'
이자 감면으론 2조 못 맞추자
청년·고령층 일반 개인까지 확대
1760兆 가계부채 자극 우려에도
정부 "대상 확대 반대 이유 없다"
자영업자 이자 감면 수백억원 그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19조5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낮춰주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년에 3조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하지만 은행들은 이처럼 일률적인 이자 감면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대출 상품 간 급격한 자금 이동이 발생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2조원 규모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률적인 원리금 감면은 검토하지 않는 이유다.대신 은행들은 ‘연체 대출’ 이자 감면 위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금리로 이자 납부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럴 경우 은행별 지원 규모가 수백억원에 그쳐 금융당국이 요구해온 2조원과 간극이 크다.
가계대출 1759조원까지 불어나
은행들은 지원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으로 금리 인하 지원 대상을 넓혀야 특정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2조원을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도 ‘지원할 자금이 있어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은행권의 고충을 인지해 지원 대상 확대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문제는 이자 감면 방식의 상생금융 지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넘어 일반 개인에게까지 확대되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1747조4000억원에서 9월 말 1759조1000억원으로 3개월 새 11조7000억원(0.7%)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은행권의 지원 대상이 개인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금융당국이 앞뒤가 안 맞는 행보를 하게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논란을 의식한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17개 은행 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계층 지원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했다.
정의진/최한종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