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마약중독, 이젠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 '재활환자 재택의료·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연장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에 맞선 조치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이젠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酬價)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다음 달 끝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한다.
지금까지는 질환군이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과 하지골절 수술로 한정됐는데, 앞으로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서만 진행돼온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8개에서 18개로 나눠 사업을 확대한다.
등록 장애아동의 인구 분포를 고려해 수도권(5개 권역)에 7곳, 비수도권(13개 권역)에 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을 늘려 장애아동이 거주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게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연계 및 통합적 관리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