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영화는 사유화…대화 없는 노동 개혁, 성공 못 해"

양대 노총 공공노조 공대위와 간담회…홍익표 "일방적 희생 요구는 개악"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정권의 적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말로는 노동 개혁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노동자 탄압에 몰두한다.

무능한 정부가 저지른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대화 없는 노동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민영화(民營化)의 민(民)은 국민일까, 아니다.

그냥 사유화"라면서 "국민이 소유자인 것처럼 단어 자체를 모호하게 써서 언어를 통한 사유의 지배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은 "지금 같이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구성원 처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박해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존 지분매각 방식의 민영화에서 확장해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 은밀한 형태의 민영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 및 재공공화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타당성 검토 자체가 없었던 '묻지마 이전'"이라며 "합리적 이유없이 여당이 밀어붙이는 산은 이전을 당론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