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찰위성 편들어준 中·러…안보리 긴급회의 '빈손 종료'

정부, GP 복원으로 상응 조치
尹 "대북 억지력 공고히 할 것"
北 "백악관·펜타곤 촬영" 주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을 감싸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선 남북 유엔대사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항변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성명 발표나 결의문 채택 없이 끝났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의 압박으로 북한은 안보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을 옹호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만 효력 정지하고 추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추가 정지를 검토할 방침이었지만, 자위권 차원에서 별도 국무회의 절차 없이 9·19 군사합의를 완전 폐기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군은 GP를 복원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권총을 반입해 9·19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개회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한다”며 “한·미·일 간에 구축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시스템과 3국이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합동군사훈련으로 대북 억지력을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28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등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