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LTE…정부 "통신료 더 내려라"

5G보다 가입자 많은데
요금은 여전히 비싸
"LTE가 더 저렴해야"

정부가 LTE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 들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고 요금제를 다양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LTE 요금제가 더 내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5G 요금제를 많이 개선하다 보니 LTE 요금제 쪽이 5G보다 못한 구간이 있다”며 “LTE 요금제도 5G 요금제가 내려가는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5G 요금제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5G 중간 요금제가 신설되고 3만원대 요금제도 새롭게 출시되는 등 요금제가 다양해졌다.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는 변화가 작았다. 아직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G보다 LTE를 더 많이 사용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LTE 가입자는 4859만29명으로 5G 가입자(3179만5052명)보다 52.8% 많다. 최근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LTE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통신사의 주력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LTE보다 5G 요금제가 저렴한 사례가 많다. SK텔레콤의 월 6만9000원짜리 5G 요금제 ‘5GX 레귤러’는 110기가바이트(GB)를 소진한 뒤 최대 5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같은 가격의 LTE 요금제 ‘T플랜 에센스’는 100GB만 제공한다. 무제한 요금제도 5G는 월 8만9000원, LTE는 10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5G 네트워크 속도가 LTE보다 4~5배가량 빠른 점을 고려하면 LTE 요금제가 훨씬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관은 LTE의 데이터 GB당 단가가 5G보다 비싸고, 데이터 제공량도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만 나뉜다는 지적에 “이론적으로는 투자가 끝난 LTE가 5G 대비 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산 먹통에 놀란 정부
대기업 공공SW 제한 이르면 이번주 완화

통신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무리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국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알뜰폰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이 제도는 2010년 3년 일몰 규정으로 제도화된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작년 9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몰이 종료됐다. 알뜰폰업계는 사업의 연속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법안을 상설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주에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1000억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