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발표 "'필수의료' 개념, 의학적 필요·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정립해야"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시스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KHC 2023'(KOREA HEALTH CONGRESS 2023) 발표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버스에 도입한 준공영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행은 민간 업체가 담당하되, 노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 적자 노선 감차 방지 등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의료시스템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정부 지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식을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소방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건강보험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운영비 전체를 사전에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아직 합의된 정의조차 없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의학적 필요와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 준공영제의 장점으로 ▲ 수익성에 대한 집착 감소 ▲수익성이 낮은 진료과 유지 ▲ 의료인의 근무 여건 향상 ▲ 지역 의료기관 도산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만 ▲ 소극적 수익 창출 ▲ 정부지원 의존 ▲ 지원금을 위한 의료기관의 난립 ▲ 준공영제 미적용 영역에 대한 역차별 등의 단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세계 각국 병원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가 모여 병원 경영 등을 주제로 논의하는 학술대회 KHC를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