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범죄 척결 위한 조직개편 단행…부서장 8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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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검사체계 전열 재정비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
관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했다.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및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며 규제체계 정착, 보완 및 시장안정 도모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신설했다.
시스템 중심의 감독, 데이터 활용기반 혁신 등 금융감독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디지털전환혁신팀 신설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감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미래금융연구팀 신설했다.
검사 부문의 전열 재정비를 위해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금감원은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 촉진을 통해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68명(84%)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다.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주력 승진대상을 기존권역‧공채1기에서 공채 2~4기 및 경력직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하고 본부 부서장 신규 승진자를 1971~1975년생으로 구성해 세대교체를 마무리했다.
또한 금감원 출범 이래 최초로 업무성과가 뛰어난 3급 시니어 팀장을 본부 부서장으로 전격 발탁‧배치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한 결과 최초로 여성 해외사무소장이 선정됐다. 향후 여타 해외사무소에도 공모제를 확대해 해외사무소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금감원은 "후속 팀장‧팀원 인사를 1월초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 업무추진력 및 업무성과가 우수한 부서장을 지속 발굴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