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연속 감소했던 국세 수입…10월 0.5조원 첫 증가

기재부 '10월 국세수입 현황'
10월 부가세 0.8조원 늘어
법인세도 0.1조원 소폭 증가

1~10월 국세수입은 50.4조원 감소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국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세목 중에선 법인세(4조1000억원→4조2000억원)와 부가가치세(18조5000억원→19조3000억원), 증권거래세(4000억원→5000억원)가 소폭 증가했다. 소득세(9조8000억원→9조4000억원)와 관세(8000억원→7000억원) 등이 줄긴 했지만 감소 폭이 작았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10월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3조7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9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6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74조2000억원)는 5조4000억원, 관세(6조1000억원)는 3조원 줄었다.

올해 11월과 12월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45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5조원 부족한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6.2%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9.3%)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수정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는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을 341조4000억원으로 수정했고, 이를 기준으로는 10월까지 진도율이 89.4%에 달한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재추계 당시 연간 국세 수입 결손액을 59조1000억원으로 발표했다"며 "예상 흐름대로 현재 세금이 걷히고 있어 연말에 결손액 규모가 59조1000억원보다 커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