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호주, 한날 동시 대북제재

정부, 위성 발사 관여 11명 제재
北 도발에 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부는 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도 동시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4개국이 연쇄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관계자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3번째로 이뤄진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북한 제재 대상은 총 개인 75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주도한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과 강선 북한 용성기계연합소 지배인, 탄도미사일 연구와 운용에 관여한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 6명이 포함됐다.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특히 이번에는 한·미·일에 더해 호주도 처음으로 함께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곳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했다.

외교부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0일(현지시간)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Kimsuky)’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동맹국과 협력해 미사일 및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