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출통제 가시화 하는 美…"단일대오 형성해 중·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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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냉전식 수출통제 다시 필요"
러시아 뺀 새로운 수출통제체제 만들자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곤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일본·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작년 10월 본격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했고, 이후 일본이 올 7월, 네덜란드가 9월 수출규제에 본격 동참했다. 이밖에도 미국은 한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이 모두 참가하는 '칩4동맹'을 통해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할 때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 구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는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수출통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세나르체제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핵 공급국 그룹(NSG), △생화학 물질의 수출통제에 관한 호주 그룹(AG),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기존 수출통제 체제는 재래식 군사 무기를 억제한다는 목표에 집중돼 있다. 민군 융합 전략, 공급망 교란, 최첨단 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는 주요 국가 안보 의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또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비협조적인 회원국이 중요한 조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킬 경우 수출통제체제 자체가 약화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대중국 수출통제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존재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통제품목을 지정할 뿐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각국의 책임에 맡긴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적인 제재가 가해져 수출통제 조치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 등을 뺀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 구축을 원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새롭게 수출통제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중국을 겨냥한 신수출통제 체제 논의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등을 배제하는 신수출통제체제에 가담하는 것은 중국과 완전히 공급망 분리를 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무역 규모가 큰 국가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도 신수출통제 체제 가담이 부담스러운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