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못 미치는 육아 여건이 초저출산 불렀다

한은 초저출산 대책 보고서

육아 휴직·청년 고용 확대 등 필요
NYT "인구소멸 땐 北남침 우려"

육아 휴직,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 출산 기피 요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최대 1.625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분석한 출산율 개선 효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증대 0.055명 △육아 휴직 확대 0.096명 △도시 집중 완화 0.414명 △혼외 출산 용인 0.159명 △청년 고용률 상승 0.119명 △집값 하락 0.002명이다.

한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인구가 2070년 4000만 명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또 2050년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밝혔다.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현재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오현우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