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합작 K배터리 20여곳..."대규모 지출 불가피"

2025년부터 중국 자본 비율이 25%를 넘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시간 토요일 새벽 이같은 내용의 IRA 세부규정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중국 기업과 손잡고 활발하게 합작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 입장에선 지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산업부 김채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소유의 통제 관할 기업이 포함됐는데,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중국과 합작법인에 대한 규정이었는데요, 중국 지분을 25%까지만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발효한 반도체법, 일명 ‘칩스법’(중국 기업 지분 25% 허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추진 중인 합작법인이 20곳이 넘는데, 대부분 5대 5 형태가 많아서 IRA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우리 기업이 지분을 25% 더 사들여야 합니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이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칩스법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허용 지분이 25%~ 5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상당히 센 수준의 내용이지만, 예상 가능했다는 반응이 대체적입니다.

IRA 법 자체는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미 정부가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규제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적용되고요,

배터리 부품은 당장 내년부터, 광물은 2025년부터 중국산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시일이 촉박한데 우리 기업들 대응방안이 정해진 곳도 있나요?



LG화학은 중국 코발트 1위 기업 화유코발트와 전구체, 양극재, LFP양극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중국 측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 닥칠 경우 중국 지분 인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도 중국의 화유코발트, CNGR과 전구체, 니켈 등 합작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요,

합작법인에서 만들어지는 물량을 유럽, 동남아에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데, 지분 인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입니다. LG화학 1조2000억 규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을 예로 들면 원래는 6000억원만 부담하면 됐다면 지분 조정시 9000억원을 책임져야 됩니다.

기업마다 합작 공장이 여러 건인데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조단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지출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을 누르고 우리 기업들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물 같은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전해질, 분리막 같은 부품의 경우엔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을 쓰면 안되기 때문에

엔캠, 솔브레인, SK IET 같은 기업들이 이 수요를 흡수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광물입니다. 흑연,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는 80%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미국 및 FTA 협정국 내에서 광물을 추출, 제련하는 비중을 60%까지 높여야하는데요, 특히 제련 분야에서 중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고, 리튬메탈, 실리콘 음극재 같은 신소재 개발도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1년 내 광물 자립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2025년에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전체 보조금 중 절반만 받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채연기자 why29@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