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한달…"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4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공동 주관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삼프로TV채널

"개인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거래나 결제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단 점에서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의 유관기관이 공동 개최했으며, 학계와 증권사(미래에셋·삼성증권) 등 업계, 개인투자자 등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송 부장은 "개인투자자 관련 거래는 증권사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주문받는 시점에 잔고 보관은행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내 주식시장은 2거래일 뒤에 거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점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알 수 있는 건 투자자 당사자밖에 없다. 그런 만큼 투자자 본인이 자체적으로 내부 관리 시스템 의무화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매도를 실행하는 기관·외국인이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하고 있고, 주문을 받는 거래 증권사는 해당 시스템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2중 검증 프로세스를 갖춰야만 공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방식의 노력이 이뤄진다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최근 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업계 등 민당정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 것은 "그간의 변화된 정보기술(IT) 시장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겠단 것"이라고 송 부장은 설명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전산화에 대한 요구는 비용적인 부분도 문제고, 외국인·기관투자자와의 연결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며 "미국의 금융위원회에서도 무차입 공매도 차단이 가능한 원천적인 개선 시스템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하단 결론을 내린 걸로 안다. 그럼에도 국내 유관기관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