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兆 당근'에도 불발…수도권 매립지 다시 물색

서울·경기·인천·정부, 내년초 재공모 확정

기존 매립장 사용 종료 앞두고
2년前 두차례 대체지 공모 실패

폐기물 줄어 '새 당근책' 필요
3조 지원책에도 지자체 무관심
파격 특별지원금에 수수료 보전
도시개발 등 인센티브 내세워야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내년 초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물색을 위한 재공모에 나선다. 현 수도권 매립지는 애초 2016년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대체지를 구하지 못해 그동안 계속 매립해왔다.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실패한 만큼 이번엔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세워야 대체 부지 발굴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년 만에 부지 찾기 재시동

4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매립지 재공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시기만 내년 초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매립 면적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에 1600만㎡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난지도(상암동) 사용이 종료되면서 19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됐다. 애초 1·2매립장이 가득찬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용 종료를 앞두고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5년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대체지를 찾는 조건을 붙여 3-1매립장(매립면적 103만㎡)을 한시적으로 쓰기로 했다.

그동안 대체지 찾기는 인천시에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당시 합의서에 대체지를 못 찾으면 3-2, 4매립장 부지의 15%(매립면적 106만㎡)를 더 쓰도록 한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인천 주민들만 수도권을 위해 고통을 감내한 만큼 서울시·경기도도 단서 조항에 기대지 말고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게 대체지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여곡절 끝에 세 단체장이 ‘재공모’에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2021년 두 번 공모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의체는 1차 공모에서 170만㎡였던 대체 부지 면적을 2차에선 100만㎡로 줄였다. 금전적 인센티브로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2050년까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70%(20% 및 기본료의 0.5배 가산금 전액) 등 최대 3조원의 당근을 제시했음에도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파격 인센티브 내세워야 대체지 가능”

4자 협의체는 이번만큼은 신청할 지자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매립 분진과 침출수 처리기술 등이 발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 소각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못하는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앞서 많은 지자체가 소각장을 갖추기 시작해 폐기물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매립량이 2021년 242만t에서 올해엔 166만t, 2024년 153만t 등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가 2025년부터 매립지 반입량의 60%를 차지하던 건설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면 매립량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면적을 2차 공모 때의 100만㎡보다 더 작게 가져가면 지원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폐기물량이 감소하면 반입 수수료도 비례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 감소를 상쇄할 만한 별도의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용 종료 기한을 명확히 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어떤 지자체장도 매립지를 받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정치적 문제가 돼버린 상황에서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을 설득할 만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