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변곡점을 맞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지며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꺾이며 변곡점을 맞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멈춰 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2021년 14.1% 급등한 뒤 지난해 7.56% 하락하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4.73% 떨어졌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놓고선 그동안 반등에 따른 일시적 조정인지, 2차 하락 국면이 온 것인지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갈수록 '2차 하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대출 축소 또는 규제,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차기 국토부 장관의 첫 번째 과제로는 적정 수준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꼽힌다.
박 후보자는 주택시장이 침체기이던 2010년 9월∼2013년 4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규제 완화와 부양책에 주력한 경험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박 후보자는 주택정책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이 가라앉는 국면을 관리하기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세밀한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기반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건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위축된 주택공급 사업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등에 1조6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사업성이 낮다는 근본적 문제가 남아 있어 즉각적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려면 결국 공공이 앞장서 공급 기반을 닦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LH 사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뉴홈(공공분양주택)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멈춰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국정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추진, 철도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차기 국토부 장관의 몫이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출퇴근 교통혁신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다 편안하게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건설교통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부처이므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