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더불어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라는 암묵적 담합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을 방치했다.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지난 1일 획정위에 제출하고 5일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비로소 선거구 획정 작업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여야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내용과 특검·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은 내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 경기 하남, 경기 화성을·병, 인천 서구을, 경기 파주갑, 경기 평택갑·을 등은 인구가 늘어 선거구를 쪼개는 분구 가능성이, 반대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전북 남원·임실·순창 등은 합구 가능성이 각각 점쳐지고 있다.
이에 이 지역 출마를 노리는 후보자들, 특히 정치 신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분구 가능성 지역인 평택갑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획정이 늦어지면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써도 되는지가 불확실해지고, 잘못하면 회계에서 상당한 문제 발생 소지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역시 분구가 예상되는 화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소속 한 예비후보는 "1년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총선에 나오려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바지에 확정되면 현역에겐 좋지만, 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호소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깜깜이 선거'는 사실 선거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면서 "예비 출마자조차도 모르는데 유권자는 자기 동네에 누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기나 하겠나"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