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공급망 안정화법'이라도 통과시켜라

중국이 요소 수출을 옥죄면서 우리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 세관(해관총서) 지시로 산업용 요소 물량이 반입되지 못하고 있고,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제한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요소 쿼터제’까지 시행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2년 전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요소수 대란을 치렀지만,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다. 당시 중국산 요소 수입은 전체의 71%였는데 거래처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67%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91%까지 올랐다. 물류비 등을 감안하면 베트남 등 다른 나라보다 가까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어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낮은 가격 경쟁력과 환경 문제를 무릅쓰고 요소 자급에 나선 일본과 대비된다. 정부는 수입 예정분까지 더해 요소 재고를 3개월분 확보해 2년 전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6, 7월 중국 요소 가격이 50%나 뛰었고, 9월엔 수출 제한 전망이 제기됐으나 당국은 “문제없다”며 소홀히 대응했다. 게다가 요소수 대란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없이 관련 부처가 제각각 대응하고 있다. 전략 품목에 대한 정보도 외신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요소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총괄하는 위원회 설치, 공급망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안정화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은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중국은 희토류 등을 통제하는 자원 무기화 전략에 나서고 있는 비상 상황임에도 우리 국회는 탄핵, 특검 등 정쟁에 파묻혀 이에 대응할 제도적 틀 구축은 뒷전이 돼 버렸다. 공급망 문제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다. 정부도 공급망 다변화와 대중 외교에 더 적극 나서야 하고,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