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후보자에게 '경제위기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민주당

6개 부처 장관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오락가락하고 억지스럽다. 한 당국자는 어제 아침 방송에서 “1기 때처럼 아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이런 유보적 평가는 방송 출연 직후 돌변했다. 바로 자신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의 대결을 택한 최악의 개각”이라고 맹폭한 것이다.

‘잘 모르겠다’에서 ‘민생·경제 포기 인사’로 뒤집히는 데 걸린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다. ‘닥치고 비난’으로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의 행태가 적나라하다. 이래 놓고 또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뒤 ‘불통 대통령’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벌써 눈에 선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최악 중 최악”이라며 맹폭한 대목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그는 최 후보자를 ‘당면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라고 날을 세웠지만 번지수가 한참 틀렸다. 지금이 경제위기라는 말부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3고’에 시달렸지만 사투 끝에 회복세로 방향을 틀었다.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고, 물가도 넉 달째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불안한 회복세지만 최악은 탈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더구나 자신들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 정책으로 위기를 심화시킨 주역 아닌가.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만 해도 무모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영끌 투자를 부추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국가·가계 부채를 부풀려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수단을 꽁꽁 묶어버린 것도 지난 정부의 책임이다. 최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미래의 경제부총리감’으로 지목돼온 에이스 관료를 최소한의 논리와 근거도 없이 악마화하는 행태는 선을 넘은 것이다.

최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을 “온기가 확산되지 않은 꽃샘추위”로 진단하고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역동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과 비전을 두고 논쟁하는 것이 국민이 원내 과반 정당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