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라니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달 말 종료된다. 미·중 공급망 갈등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세수 차원에선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정부는 연초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부활시켰다. 올해에 한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로 종전 대비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해주는 게 골자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대기업 특혜”란 민주당 차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일몰은 안타깝다.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때 처음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외환위기, 닷컴버블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투자 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시행돼 우리 기업,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일몰 종료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영국과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해 대규모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기업 투자 활력을 높여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다시 좋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가 이해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무기한 연장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3분기 설비투자가 2.2% 줄어드는 등 투자심리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뒷걸음질 치는 투자는 경기 상승기에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더욱이 고금리, 고물가 지속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500대 기업 절반 이상(55%)이 아직 내년 투자계획을 짜지 못했다고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도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투자 확대로 기업 수익과 일자리가 증가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