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구조개혁으로 경제 역동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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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동 경제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이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교육 개혁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가 찾아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최근 수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시장 중심 혁신이 양질 일자리 창출"
체감물가 고려 민생안정 주력…"PF 등 잠재 리스크 철저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간담회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해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조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라며 “소위 말하는 F4(부총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 회의에 매주 참석해 충분히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다.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성장 원천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며 “우리나라의 R&D 재정 지원 규모는 37조~3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지원 내용 자체가 과거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전략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지금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정책이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에는 “기존 R&D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도 있었고 연구원들 고용 불안 우려도 있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엔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연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엔 “현 (추경호)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경제수석 시절 일었던 ‘탈중국 선언’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탈중국 선언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며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등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조치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적으로 자본시장업무, 외환업무도 많이 해온 만큼 외환시장 개방정책 등에 변화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